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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독교 관점에서 본 유럽 이민 증가 현상

[프랑스시사칼럼]  채희석 목사/ 파리 모두 제자교회 <6>

종교개혁 이후 천주교의 핍박 속에서 때론 난민이 되었고, 때론 조국을 떠나 이민자가 되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에서 소수인의 종교로 군림하고 있기에 나그네와 거류민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영입하는 프랑스 개신교 입장을 정부 관련기관에 호소를 하고 있다.

유럽은, 과거 17세기부터, 전세계로 이민을 가장 많이 보낸 대륙이었다.

미국 이민통계청(Office of Immigration Statistics) 자료에 의하면, 1900년도까지 이민자의 거의 97% 이상이 유럽인이었던 것이, 1950대에는 56%, 1990년대에는 14%로 유럽인의 비중이 격감되고 있다. 이는 호주나 남아공화국, 일부 아시아 국가로 이주하는 유럽인 추세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수십 년 전부터, 해외이주를 가는 유럽인 수는 격감하는 반면, 유럽으로 이주해 오는 외국인 수는 증가를 하고 있다. 유럽 사회는 내부적으로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출신의 이주민들이 증가됨에 따라 유럽사회의 총인구의 8-9%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

오늘날 유럽은 미합중국을 넘어서서 전세계에서 최다 이민을 수용하는 대륙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가가 매년 전세계 총 이민자의 약 20%를 수용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rostat(유럽연합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유럽에 정착한 3백만 이민자 증에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가 간 이동한 내부 이민자(internal migrants)가 약 40% (1.2백만 명),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에서 온 외부 이민자(external migrants)가 나머지 60% (1.8백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폴란드(10%), 루마니아(8%), 모로코(5%) 3개국이 가장 많은 이민자를 유럽으로 보내고 있으며, 그 뒤로 영국, 우크라이나, 중국(3.6%) 독일(3.2%) 순서로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언론 매체나 대중들인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7-8년 전만해도 아프리카나 중동지역의 이민국가보다 유럽 내 다른 회원 국가간의 이동이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유럽 회원국가 내에서 취업 및 기타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면서, 저렴한 교통수단을 발전과 함께, 내부 이동이 활발해 진 것이다.

2006년도에 가장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나라는 스페인 (803 000), 독일(558 500), 영국(451 700) 3개국이 전체 이민자의 60%를 수용하고 있었다. 2013년에는 독일 (692 713), 영국 (526 046), 프랑스 (332 640), 이탈리아(307 454), 스페인 (280 772) 등 서유럽의 5개국이 유럽의 최대 이민자 수용국가로, 년도에 따라 순위만 바뀌고 있지 대체로 유사하다.

주목할만한 점은 유럽이민 현상으로 비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의 증가 폭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데 있다. 여기에는 역사 및 지정학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유럽 국가는 세계대전 이후 30여년간 고성장 경제를 이루었고, 유휴 노동력이 풍성했던 터키, 알제리야, 모로코 등에서 대규모 경제 이민을 유입한 것이다. 물론 유럽 내에서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최근엔 폴란드나 루마니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노동인력이 유입되지만 유럽 국가 간 노동인력은 잠정적인 정착을 하거나, 취업이 종료되면 자신들의 국가로 돌아가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비 유럽권에서 온 대부분의 외부 노동력은, 초기에 유럽국가들이 기대한 바와는 다르게, 대부분이 번영하는 유럽에 정착하고 있다.

사실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대규모 경제이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 초청 및 재결합을 통해, 그리고 특정 산업기술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이 유입되면서 비 유럽권 출신 이민사회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구조화됨에 따라, 만성적인 경제 낙후지역에서, 경제적 난민이 미국, 캐나다, 호주와 더불어 유럽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및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1949년도에는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가, 1960년대에는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리고 1975년도 전후로 수리남과 포르투갈이 지배했던 식민지가 점차적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유럽 식민주의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구 식민지 백성들이 일종의 부메랑 효과로 유럽으로 <역 이주>하리라는 것이었다. 식민지 관계로 맺어진 경제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인해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등에서 유럽으로 이민자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급증하는 이민 부류는 난민들이다. 정치적 핍박, 전쟁, 테러 학살 그리고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려는 난민들에게 유럽은, 미국과 캐나다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은신 종착지가 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그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많은 망명자들의 은신처기 되어 왔다. 1789년 인권선언이 선포된 이후 프랑스는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해 상징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유럽국가들은 급증하는 망명자들에게 항상 우호적으로 개방하고 있지 못하다.
지난 4월에 지중해 리비아 연해에서 난민들을 실은 배가 전복이 되어 700명 이상의 인명이 손실되었다. 국제이주기구(IMO)에 의하면, 지난 2000년도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약 22 000명의 난민들이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었다. 2014년도 한해 동안 전세계에서 목숨을 잃은 난민의 75%가 지중해에서 발생된 것이다. 2013년에 700명, 2014년에 3500명, 2015년 상반기에만 1800명의 난민들이 지중해를 통해 유럽을 향하다가 난파되거나 침몰되어 목숨을 잃은 것이다.

1507-france-2이런 비극이 벌어지고 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서로간에 일치를 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유럽은 북아프리카 아랍권 국가들의 시민혁명을 환영했지만 그로 인한 이주 현상을 염려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5년 이후 Frontex (유럽외각국경감시단)을 발족하여, 불법으로 유럽을 입국해 오는 난민 통제를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앉고 있다. 회원국가 내에서도 무관심내지는 비 협조하는 국가들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영국과 폴란드는 새로운 이주민에 대한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프랑스도 난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유럽 전체적으로 볼 때 난민 신청자는 지난 2007년 2010년 사이에 60% 만 증가하였고, 그들 중 40% 이상은 신청 자체가 거절되었다. 대체로 난민 신청자의 24%만이 서류가 제대로 처리된 것으로 CIMADE (난민상호이동위원회)를 통계를 내고 있다.

유럽의 개신교는 증가하는 이주민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모든 기독교인들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개신교의 역사적 배경과 성경적 신앙을 토대로 삼아, 작금 이주민에 대한 시각을 프랑스 개신교 입장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피난처를 찾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다. 출애굽기에서는 거류민(이민자)를 학대하지 말 것을(출 23.9), 레위기(레 19.33-34)나 신명기(신 10.19)에서는 그들을 이웃처럼 사랑할 것을 권면한다. 성경에서 계명과 같은 말씀으로 거류민에 대한 보호와 사랑을 권면한 것은 그런 행동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국인을 경계하거나 자신들의 생활에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국가나 사회의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게 되면, 불의한 방법도 고사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불행하게도 대부분 국가들이 취하는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불신이나 두려움은 국가나 개인에게 결코 좋은 조언자가 되지 못한다.

성경은 이민자나 피난민을 윤리적 기준에 따라 영접할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단지 역사적 기억에 호소하고 있다: “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10.19). 비단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전 4.7)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유럽인이나 우리는 모름지기 전쟁이나 가뭄이나 독재로부터 피신하여 사는 거류민과 같은 심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가는 자인 것이다. 우리가 현재 안정과 번영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이기 앞서, 일종의 은혜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인은 은혜를 나누고, 편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민자를 영접함으로써 진정한 형제애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럽의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 천주교의 핍박 속에서 때론 난민이 되었고, 때론 조국을 떠나 이민자가 되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에서 소수인의 종교로 군림하고 있기에 나그네와 거류민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영입하는 입장을 정부 관련기관에 호소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유럽은 지속적으로 이주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해외이민이 유럽사회에서도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도 이민자들을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곤 한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나라이다. 유럽이사회 (Council  of Europe)에서는 2050년도까지 매년 1.8백만 이민자를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1995년의 유럽 인구 수준을 유지시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민자들이 유럽의 문화와 사회에 동화되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적응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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