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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테러로 불안에 떠는 유럽사람들

[독일시사리뷰]  이성춘 목사, 프랑크푸르트국제교회/ 19회

안전을 위해 자유 권리의 유보를 인내해야…

독일에서 정기적인 예배 참석자들 중에서 27,5 %, 4분의 1은 테러의 공격의 두려움으로 앞으로 교회나 종교관련 장소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여론 조사에서 대답을 했다. 19.7%의 응답으로 여성들이  17%의 남성들보다 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55세 이상 64세 사이의 장년들 중에 19,8% 가 앞으로는 교회를 피해 지나가겠다고 응답했다.

유럽인들은  지난 7월 이후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에서의 테러와 그 충격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자유도 안전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상황속에서 프랑스에서는 비상사태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견디어야 하고, 독일에서는 국가 안전과 시민을 보호라는 새로운 법과 질서의 도입으로 규제된 일상에 적응해 가야한다.

1. 안전한 곳은 없다.  교회와 성당은 더 두려운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프랑스 북부의 성당에서의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공공 장소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당도 피해 지나가야할 곳이 되어가고 있다. 독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럽의 금융위기나 자연적인 피해에 대해 두려움이 작년에 첫번째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독일 사람들 중에 73% 는 테러공격을 첫번째 불안요소로 응답하고 있다.  68% 는 테러로 인한 정치적인 극단주의를, 67% 는 난민의 유입을, 66% 는 난민들에 대한 지나친 섬김의 요구를 불안의 요소로 보고 있다.
연속적인 테러들로 인해, 독일에서 정기적인 예배 참석자들 중에서 27,5 %, 4분의 1은 테러의 공격의 두려움으로 앞으로 교회나 종교관련 장소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여론 조사에서 대답을 했다. 19.7%의 응답으로 여성들이  17%의 남성들보다 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55세 이상 64세 사이의 장년들 중에 19,8% 가 앞으로는 교회를 피해 지나가겠다고 응답했다. 독일국민의 56%가 신구교에 등록된 교인들인데, 기독교인이 소수그룹으로 되어 있는 동독지역의 독일 사람들 중에서는 21% 가, 서독지역의 독일 사랍들 중에서는  17,7% 가 앞으로 몇주간은 교회를 피하여 지나가겠다고 응답했다.
독일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테러로,  61%의 독일 사람들은 독일과 유럽에 있는 모슬렘과 그들의 공동체가 이슬람 테러를 분명하게 반대해 주기를 기대했고, 16%는  그렇게 까지 할 필요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독일 제도권 교회들의 지도자들은 이슬람과 테러는 다른 것이며, 또 난민의 수용은 어디까지나 고난받는 이웃에 관한 사랑이며 환영이라고 여기며, 테러와 난민 사랑을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유입과 난민에게 대한 섬김의 요구가 불안을 주는 3번째, 4번째 요소로 독일 사람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 정교회의 대주교인 이그나티우스 아프렘 2세 카림은, 포커스라는 독일 언론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에서의 이슬람국가 아이에스의 테러를 경고해 주었다. 그는 아이에스가 수백명의 전사들을 난민들 틈에 끼워 독일로 보냈다는 자신의 정보에 입각해서 유럽에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은, 그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고 불안해 하는 유럽과 독일사람들에게 그리 반가운 뉴스는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2. 문화적인 갈등,  출판계도 두려움으로
독일에서 독일-이집트 작가인 하메드 압델 -사마드의 책인 “이슬람 퍄쇼시즘”이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이 책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9월에 출판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란하 라는 프랑스 출판사가 두려움 때문에 이 책을 출판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결정이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출판사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우파의 물레방아에 물을 부어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면서 유럽사회에서 우파의 입장을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재 프랑스를 주도하고 있는 사회 정치 환경에서 이 책에 대한 평화적이며 이성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출판사는 이것이 결코 불안에서 오는 자기 검열이 아니라고 했지만, 작가는 “선의 축”이란 불로그에서 출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협박 제스쳐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볼타르가 자신이 죽고  230년이 지난 후에  관용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지금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볼타르가 화가 나서 무덤에서 돌아누울 것” 이라고 반응했다.
출판사의 편집장은 작년에 샬리 엡도 편집부에서 발생했던 테러가 자신들에게 발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인 압델-사마드는 “자신이  자신의 책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고백했다.  이 “이슬람 파쇼시즘”이란 책은 독일에서 베스트 셀러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편으로는 이 책의 주장들이 학문적으로 바른 근거에 의존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출판계를  위축시키고 사회 안에서 문화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프랑스 소설가인 미흐엘 후엘벡에 의해 저술된 베스트 셀러 굴종이 2015년에 독일어로 번역되어 쾰른에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때와 유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때에는 모든 염려에도 불구하고 쾰른에서 준비된 모든 일들, 축하 기념회, 설명회,  출판도 이루어졌었다. 이것을 통해 유럽의 상황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모든 염려와  상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본다.  

3. 베를린 선언 : 안전 없이 자유도 없다.
2016년 8월 19일의 독일 정부의 집권여당과 내무부 장관의 모임에서 베를린 선언을 공포하고, 독일의 안전을  더 잘 지키려고 새로운 규정들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베를린 선언에는 의사의 비밀 유지 법률, 곧 침묵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에서의 2015년 부터 2020년 까지, 15000명의 새로운 경찰을 모집하는 것과 더 많은 감시 카메라의 설치, 안전관계 기관을 위한 더 나은 시설확충과 권위부여, 저장된 개인 정보에 대한 분석, 안전에 대한 법률적인 강화 등이 리스트로 포함되었다.  
독일인 신분이 아닌 모슬렘 이만으로서 증오감을 선동하는 성직자의 추방,  강제결혼의 금지, 추방시키는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규정들, 난민관련 업무의 축소 등도 포함되어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군대의 투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들이다.

독일 사람들은 이러한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유의 제한의 입장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유고이-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독일 국민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신속한 난민 추방은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85%의 사람들은 경찰과 비밀첩보대의 계획된 강화는 많은 지지자를 얻고 있다.  82%의 독일 사람들은 안전기획부가 수천곳의 새로운 초소를 만드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88%는 유럽의 기관들이 서로 강력하게 협력해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공공의 안전 위험을 체포의 근거로 삼는 법에 대하여 77%가, 곧 4분의 3 이상이 옳은 결정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콘트롤의 강화에 대해서도 67%가 지지 하고 있다.
이중국적의 허용을 금지하는 법에 대하여 100명 중 60명이 지지하고 있다. 의사의 침묵의무를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가 지지하지 않고 있다. 47%만이 전적으로 혹은 그래도 지지한다고 했다. 53%는 이민자들을 위한 더 많은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얼굴 전체를 감추는 부르타 -금지에 대하여는 질의하지 않았다.
여 수상인 메르켈은 최근의 테러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이해하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것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국내 안전의 입장에서, 공공 장소를 좀더 원할하게 관리하는 것과 더 많은 경찰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메르켈은, “우리가 지금 이슬람의 테러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을 도둑맞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되며, 그런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내무부 장관인, 토마스 데 마찌에레는 자신도 모든 규정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선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부르카 착용금지와 이중국적 소유 중지가 국가의 안전기관을 강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바이에른의 스트로벨 주 내무부장관은, 의사들의 침묵의무를 푸는 것 등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는 모든 제안, 곧 국가 안전을 지키는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면밀하게 살피고자 한다” 고 말했다. 야당들은 이런 제안들을 비판적으로 임하고 있고, 녹생당은 여름의 한날의 연극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모슬렘 연합회의 대표인 아이만 마찌에크는, “나는 지금 개인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종교와 급진적인 사상을 막아주는 믿음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4.  부르카 착용 금지법에 대하여
이미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스코트랜드에서는 히잡을 두른 여 경찰복이 허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부르카 착용을 2011년 부터 일상과 안전에 어긋난  일로 정하고, 착용하면 벌금을 내게 되었다. 인권 권리를 위한 유럽의 법원은 2014년에 그 금지법율을 타당한 법률이라고 재차 확정했다.
독일에서도 내무부가 나서서 이 법규를 제정하려고 한다. 이전의 헌법재판소 소장이었던 한스 우르겐 파피어는 일반적으로 프랑스와 같이 부르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인 문제가 있고,  독일의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강력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요청된다면,  국민에게 물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것은 데모할 때에 얼굴을 복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부르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 부르키니에 대하여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4명의 무장경찰이 부르카를 착용하고 수영하는 한 여성에게 옷의 일부를 벗도록 요구한 것이 지중해 건너편의 중동지역에서 많은 비난을 불러 일으키면서, 찬반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칸느에서는 부르키니(얼굴만 내놓는 수영복)의 착용을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금지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수영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곳들이 있다.

2)  학교에서의 니캅착용의 금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
독일의 오스나브뤽커의 행정법원의 결정, 곧 얼굴을 가리는 것, 니캅을 착용하는 것을 중고등학생에게 금지하였다. 이런 결정에 대하여, 니더삭센주의 교육청의 언론담당인 비안카 쇈아이크는 공개적인 의사소통이 학교의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전제이며, 이것은 단지 표현된 말 뿐 아니라 행동과 제스쳐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지적한다. 부르카 때문에 여학생을 교육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된다는 반대도 있지만,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것은 공개된 사회에서 얼굴을 드러내야 한다는 기본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 (토마스 스트로벨) 이 더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노보에 있는 개신교 루터교 지역교회의 “교회와 이슬람” 담당자인 볼프강 라인볼드는 이데아와의 인터뷰에서 얼굴을 온전히 가리는 것은 코란에서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극소수의 모슬램들 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국가가 안전이란 차원에서 부르카 착용금지 법안을 입안하고 하는 상황에서, 브루카 금지가 사회 안전 뿐 아니라 사회통합의 방해물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엘리자베트 모트쉬만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그녀는 부르카 착용이 민주주의 원칙과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서구의 가치에 일치하는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나는 지금 떨고 있는가?  과연 이 유럽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는 것인가? 떨지 않는다고, 피난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이제는 외부 세계를 향해서 문을 차단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폐쇄된 세계의 게토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교류가  없는 각자의 고유의  자기만의 사회를 이루는 평회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공개된 사회에서 최소한 얼굴을 드러내놓고, 서로를 보이면서, 우리는 함께 이웃으로 서로 사귀며, 통합과 연대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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